세무 칼럼

[전자세금계산서 제도 ②] 지연 발급과 미발급 차이점,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는데 전송을 깜박했다면? | 부산세무사

2026-08-13 · 신상협 세무 기장

[전자세금계산서 제도 ②] 지연 발급과 미발급 차이점,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는데 전송을 깜박했다면? | 부산세무사

안녕하세요. 세무법인청년들 부산점 신상협 세무사입니다. 이전에,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과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오늘은 지연발급과 미발급 차이점, 거래처 불이익,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는데 미전송한 경우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. 💡'지연발급'과 '미발급'은 어떻게 다를까요?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가산세율이 다릅니다. 지연발급은 원래 발급해야 하는 시기를 놓쳤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를 말하며, 공급자에게 공급가액의 1% 가산세가 적용됩니다. 반면 미발급은 발급시기를 지나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는 경우로, 공급가액의 2% 가산세가 적용됩니다. 따라서, 발급기한을 이미 놓쳤다고 해서 그대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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